민병덕 의원, 코인 상장빔 점검한다…"상장 한달 전 공지 추진"

· 거래소 상장 한달 전, 일정 공지하는 개정안 준비 중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이미지=민병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대해 "시장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주요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경쟁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외부적으로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가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IT타임스 : https://www.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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