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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상품은 소비자 불이익 아닌 할인 옵션"Big Tech 2025. 6. 3. 01:38반응형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사진 맨우측)이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놀유니버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 법무실장이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 토론회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명확한 고지와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으로서, 가격 할인의 대가로 제공되는 옵션"이라며, "이는 계약 자유의 실현이며,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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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영 놀유니버스 NOL 법무실장이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 토론회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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